공휴일 관련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공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제4조(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적용은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제1조) 시행일 : '22.1.1, (제2조)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 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 3조 적용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공휴일에 포함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3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서 민간기업에 적용됨(부칙 제2조에 따른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도 동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제1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함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각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 제4항)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