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건안68307-202 (1994. 8. 8.)

건안 68307-202

질의요지

○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시 안전관리자 2명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승인(아파트)을 받아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서상의 사업비중 대지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에 있어서 대지매입비는 제외됨. (건안 68307-202, 1994. 08. 08)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