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2018. 6. 18.)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금액 산정 시,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기준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따라서 소급지급 받은 임금이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소급지급 받은 임금은 근로자의 해당 기간의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