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획과-2000 (2009. 4. 10.)

"질의사항 가" :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하루 임금의 10%를 알선 수수료로 받는 문제

"질의사항 나" : 워크넷 문자서비스에 의한 특허권 침해 여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업소개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소개요금은 노동부고시 제97-21호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로 규정하고 잇습니다.

동 고시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소개요금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 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1항제5호는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나, 구직자(근로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소개요금 산정방법에 따라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구인자로부터 받는 소개요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10%를 소개요금으로 징수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등 고시」에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제기하신 사례는 국내유료직업소개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신고하여 관련 행위의 위법사실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사이트의 일자리 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가 귀하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는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 ☎1544-8080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