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162 (2009. 6. 19.)

"질의 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8호(2007.7.23삭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ㆍ대학ㆍ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규정에 적합하여

2005.8.24일자 신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개인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불가능한지 혹은 개인사업자의 자격요건이 유지되어 법인의 대표자로 등록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종사자는 동 사업주가 고용한 피고용자를 말하며 이런 피고용자 중 직업상담원으로 등록된 자만이 직업상담원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등록요건을 갖춘 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상담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임 (「2008 직업소개종사자 교육고재」 p.13)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2년 이상 직업소개사업을 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2호의 규정을 충족한 걸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을 갖춘 법인대표자 등록 가능 여부

"질의 다" : 현재 상담원으로 등록된 자가 법인 설립 시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하고 동시에 상담원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과 상담원의 겸임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 등록하고자 할 때, 등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07.7.23, 대통령령 20184호)전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후 2년이상 동 사업을 수행하였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직업소개사업소의 사업소 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 유료직업소개 법인의 대표자 등록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고 신규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설립 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요건으로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에서 2년 이상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에서 임원 등록한 자의 직업상담원 등록가능 여부에 대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호는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관리ㆍ감독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의 임원으로 등록하고 동시에 「직업안정법」 제22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동일인에게 이중지위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보다 내실있는 직업상담이 가능토록 하자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