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9 (2010. 4. 9.)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동거하는 가족”과 관련하여, 호적상 부부가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호적상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결혼한 자녀의 주민등록주소지가 상이 경우 등에 있어 동거하는 가족의 범위는

❑ 질의의 동거가족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동일한 생활자금을 기초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