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2 (2009. 5. 12.)

직업안정법 시행령 21조 7항에 규정된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의 요건에 중국에 위치한 "연대한국학교"라는 한국 인가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해당되는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21조 7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정하고 있는 바,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는 학교의 종류로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교육기관은 동 규정에 명시되지 않고 있어, 질의하신 사안은 직업안정법 제21조 7항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되나,

동 재외국민교육기관이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 법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