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25 (2010. 7. 16.)

중국정부로부터 국외인력송출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한국 구인업체에 전문 인력을 송출하는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코자 함

중국본사에서의 알선한 근로자는 구인기업 외의 사업장에서는 근무하지 못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중국으로 돌아감

한국지사는 한국으로 보내진 기술자들이 한국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기는 마찰이나 부적응의 문제, 또는 외국인력을 사용하면서 사업주가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효율적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본사와 별개로 직업소개를 하지는 않는 대신, 구인기업들에게 중국 본사를 홍보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음

홍보를 통해 구인기업에서 연락이 오면 중국 본사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지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음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조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지사에서 직접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행위가 없다면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지사에서 별도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국지사에서 각종 법률문제 상담 및 인력관리에 대가로서 서비스료를 징수한다고 하여도 이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직업안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