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52 (2011. 6. 13.)

❑ 대구시 A구청에 등록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구직자를 경기도 파주시 구인기업에 소개시켜 줄 경우 무등록사업인지, 변경등록 해태인지

❑ 「직업안정법」 제12조에 따른 광역 직업소개는 제27조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도 준용되나, 이는 관할 지역 내 구직자를 다른 지역의 구인자에게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질의하신 내용처럼 아예 등록한 지역 외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의 수 또는 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