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464 (2009. 10. 13.)

벼룩시장신문 구인구직란 광고(지입란)을 보고 상담전화문의를 하면 차량을 구입해서 일자리까지 인수하라고 하며 연수비, 소개비로 60~70만원을 요구하고, 해당 업소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학원 등)와 용역계약을 맺고 소개를 해주는 경우, 구인자(차량포함)를 구직자(사업체)에게 소개해주는 관계로 직업소개에 해당되는지 여부

노원구 의견 : 구직하려는 개인을 구인업체에 알선해주는 사항은 직업소개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적용을 받아 무등록직업소개행위에 해당됨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게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9조 8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인적ㆍ물적 요건 그 밖에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차량을 소유한 자를 사업체와 용역게약을 맺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의 범주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