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37 (2010. 6. 7.)

단순노무, 기능공 등에 대해 업체 또는 현장반장의 인력요청이 있을 때 평소에 알고 지낸 타 현장반장 등과 연락하여 그 현장반장이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보낸 후, 요청한 업체가 소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인력을 보낸 현장반장 등에게 주는 경우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따른‘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는, 사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현장반장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구인업체에게 알선해 주는 직업소개에 해당하여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