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31 (2012. 8. 21.)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건설일용 소개·알선에 있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면계약이나 대리수령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직자에게 충분한 설명도 하지 않아 구직자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

❑ 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