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870 (2009. 11. 3.)

「직업안정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경우 '국내 직업소개'는 국가사무인데 동법 제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는 업무로 기술하고 있는 바,

이를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자치단체 고유 사무로 볼 수 있다면 '국내 직업소개'의 사무성격이 국가사무이면서 동시에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것인지 여부

「지방차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차지법」 제9조제1항에서의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에 속하는 본래적인 사무, 즉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그리고 관련업무에 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 귀속의 주체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ㄴ디ㅏ.

「직업안정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부의 업무 중 하나로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의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의 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ㆍ구직자에 대한 국내직업소개ㆍ직업지도ㆍ직업정보제공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제4조의 2제3항에는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구인ㆍ구직자와 국내직업소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 등 업무는 지역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업무로서 전국적인 통일성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직업소개 등 업무추진에 있어서의 예산 문제의 경우 물론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예산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어떠한 제한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공동사무"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