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5231 (2018. 10. 11.)

❑ 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 자격을 갖춘 임원 2명 전원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 1명 이상만 상시근무하면 되는 것인지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임원 중 2명 이상이 특정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은 직업소개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들 임원은 2명 이상이므로 종사자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소 근무가 이루어지면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