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97 (2010. 1. 11.)

www.kcinjae.com, www.newchina.kr, www.iichina.co.kr, cafe.daum.net/zhaoaoshi 이상 4개의 싸이트는 외국인 강사를 국내로 소개시켜 주는 내용을 포함한 정보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외국인 갈사를 국내로 소개시켜 주는 자가 「직업안정법」의 적용대상인 무료 또는 유료로 국내에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인지 여부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싸이트가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운영자의 알선 없이 불특정 다수의 구인자와 구직자가 싸이트에 게재된 직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라 우리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이와 달리 구인자의 요청으로 특정 구직자를 알선해주거나 채용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경우, 알선 및 중간 매개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만약 중간 매개의 역할이 작용한 경우 직업소개업체등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러한 역할 없이 불특정 구인자ㆍ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라면 직업정보제공업체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