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1020 (2017. 3. 29.)

❑ 공동주택 위·수탁관리업체(A)와 입주자대표회의(B) 사이에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2013.1.1.~207.12.31., 5년간으로 체결하고,

❑ 이때,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 계약 종료일인 2년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체결한 경우,

◆ 검토 내용

❑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에서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경우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되나

* (구) 고용촉진지원금(현, 고용촉진장려금, 이하 “장려금”)은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1호가목(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 금년 1.1.부터 개정된 고용장려금 통합지침*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기준”마련 필요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70호) 제12조(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근로자)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요건) ③ 영 제26조제3항제1호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검토 결과

❑ 기존 질의회신, 행정심판 재결, 관련 행정해석, 지침 등(붙임 관련 행정해석 참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사례 예시>

❑ 그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해석 기준은 기존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의 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노동시장정책과 -3337, 2016.9.23.)」에 따라 처리

[고용정책총괄과-1020, 2017.03.29.]

<고용지원실업급여과-1277호, 2009.7.15.>

• (구)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외규정 관련 질의회시 → 인정

*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한 용역도급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회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9-183087, 2010.4.27.>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재결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인용재결

<고용차별개선과-1588, 2012.7.20.>

• 급유시설 위탁운영에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행정해석 입장 → 인정

<노동시장정책과-3337, 2016.9.23.>

• 계약기간을 정한 사업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체결하는 경우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인정(고용촉진지원금 업무처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