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3587 (2017. 11. 13.)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가 프로그램 참여중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 대기중에 구직등록이 마감되었으나, 취업 확정 통보를 받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직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 고용촉진지원제도 운영지침(2016)에 따르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고용된 경우만 지원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 귀 센터의 사례와 같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중인 상태에서 구직등록 유효 기간이 만료된 이후 채용되었으나, 유효한 구직등록 만료일 이전 해당 사업장과 면접을 거쳐 채용이 내정되고 채용까지 된 사실이 구직자와 사업주에게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인정된다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