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4553 (2017. 12. 5.)

❑ 산재요양 승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미신고 사실에 대해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사업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피보험자격 신고를 대체한 것 이라고 진술함.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를 토대로 해당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직권 산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사업장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함

❑ 지방관서 의견(갑설)

(갑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와 고용보험료 납부는 별개의 사항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을설)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분에 대해 납부한 것을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취소

(병설) 고용보험료의 연체 없는 납부를 감안하여 과태료 감경

❑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