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10376 (1987. 6. 27.)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에서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② 산전ㆍ후휴가, ③ 생리휴가, ④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에 의한 휴업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산전ㆍ후휴가, 생리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한 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