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125 (1992. 1. 24.)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야간근로자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근로형태에 있어서 동법 제46조에 의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그 임금지급 형태,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키로 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