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01254-8450 (1989. 6. 8.)

금번 공포 시행된 1989.3.29자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부칙 제3항 제1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포일로부터(300인 미만인 업체) 1991.9.30까지 주 46시간 근로로하고 1991.10.1부터는 주 44시간의 근로를 이행하게 되는 바, 당사에서는 1989년 4월 종전 근로기준법에 다라 일급 개념으로 별첨과 같이 임금협정을 보았음(현재 종업원수 99명).

지금에 와서 갑설과 을설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이 협정을 일급으로 인상하였기에 1일 기준은 8시간의 근로를 뜻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현 평균 현장종업원 기본급 일급 약 14,000원으로(기본급 22% 2,500원) 결정하였음.

따라서 갑의 주장은 변경된 주 46시간 외에 근무는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다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

(예) 기본급 14,000원인 경우

따라서 70,000+10,500 = 80.500원이 정당하며 이외에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에 의하여 지급함(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함).

<을 설>

14,000원×5일 = 70,000원

일급근로자의 임금계산을 근로시간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갑설이 타당하나,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협정서 내용에 다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시간단축개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저하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