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기68207-216 (2003. 2. 24.)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바, 합법적인 파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 10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함.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되는 바, 연간 근로일수 중 파업일수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이 89%로 10일×89%= 8.9일인 경우 연차휴가는 8일을 부여하고 나머지 0.9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의 90%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휴가로 부여함.

연차휴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수는 합법적인 쟁의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연차휴가일수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로 산정되는 바, 연간 근로일수 중 쟁의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은 89%로 10일×89%= 8.9일이며 연차휴가는 8일을 부여하되, 나머지 0.9일에 대하여는 수당 등의 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