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3 (2005. 8. 23.)

질의 1) 퇴직금 누진제하의 중간정산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에서는 1985.7.1부터 계속근로년수 5년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자체 보수규정에 의거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여 오다가

2005.3.30노사합의에 의하여 2004.6.30자 소급하여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키로하고 2004.7.1부터 법정퇴직금을 적용키로 한바 있으며,

* 질의내용

가.동 중간정산지침이 근기법 제34조 제2항의 차등제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동지침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보다 퇴직금액이 적어지므로 차등제도에 해당됨

동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부터 노사간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2004.6.30까지는 법정제를 적용받게 되나 동지침이 시행된 후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는 누진제가 폐지된 2004.6.30까지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보다 퇴직금이 월등히 많아지게 됨

<을설>

동 퇴직금 중간정산지침은 일부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중간정산여부도 개별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으로 이한 퇴직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차등제도로 볼 수 없음

<당청의견>

을설이 타당함

<갑설>

동의료원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인하여 일부 근속기간의 누진율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액이 법정기준을 상회하므로 근기법 제3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사용자는 동조 제2항의 퇴직금차등제도 위반에 따른 처벌만 감수하면 되는 것임.

<을설>

동 중간정산 지침은 퇴직금차등제도를 규정한 근기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누진제 폐지일전에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는 중간정산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와 동일하게 2004.6.30까지는 누진율을 적용하여야 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봄

질의 2) 도서벽지수당의 변경

위 의료원에서는 2001.8.29 ○○분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중 현지 거주자를 제외한 직원(파견)에 대하여 보수규정에 기본급의 70%의 “도서벽지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지급하여 옴

* 질의내용

<갑설>

도서벽지수당은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지급하였던 것이 아니고 백령도라는 지역적으로 벽지에 근무한 직원 중 파견된 일부 직원의 생활비와 교통비를 보조해 주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득하여 신설 시행하였던 것으로 이는 임금이 아닌 생활보조적 복리후생비에 해당하고, 동규정을 적법 절차에 의거 개정한 것이므로 해당 직원에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동 수당을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할 것임.

<을설>

도서벽지수당은 현지 거주자를 제외한 일부 파견직원에 대하여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주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으로 불이익(감액 및 지급일 변경)하게 변경(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거나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전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여야 함에도 위 절차없이 의료원에서 임의대로 개정한 것은 무효로 개정한 기준에 의거 지급되어야 한다.

<당청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봄.

질의 1)에 대하여

질의 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