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14515 (1987. 10. 11.)

의료보험법 제17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어도업시행령 제13조의 2(조합의 우녕규정) "조합은 보건사회부장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 인사, 보수 및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에 의거 지역의료 보험조합 운영규정을 정하여 이 규정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반면, 1989년초 지역의료보험조합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노사간 단체교섭을 통해 지역의료보허조합 운영규정을 위배하여 단체협약내용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간의 효력관계는 동일하게 비교할 성질이 아니며, 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기업운영상 기업대표를 기속할 수는 있으나 단체협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간에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