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17432 (1985. 9. 21.)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중인 경우 위원장의 승낙없이 대의원과 상집간부가 대회 공고를 하지 않은 채 투표를 거쳐 다수득표자를 직무대리로 선출한 경우 적법 여부. 위원장 직무대리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는.

노동조합은 총회(대의원대회)나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느낄 때 규약에 근거하여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 소집을 하여야 하고, 규약에 의하면 총회나 임시총회를 소집하려면 대회일로부터 3일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때,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 자체 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권한있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며,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법과 규약 등을 위반하여 회의를 소집의결한 사항은 그 효력이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