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269 (1996. 3. 21.)

본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으로 되어 있어, 규약의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규약을 변경(개정)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은 기존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