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542 (1995. 5. 12.)

분회장이 규약에서 정한 회의 소집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개최한 회의의 효력은

노동조합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그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는 바, 여기에서 소집공고의 취지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알려 회의에 참석ㆍ토론할 수 있는 준비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분회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 하여 회의소집 공고 없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동 회의는 적법하게 성립된 회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