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668 (1999. 9. 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바, 조합원의 조직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을’회사의 노동조합이‘갑’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포괄하도록 규약을 변경하였다면‘갑’회사 소속이었던 자는‘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을’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한‘갑’소속의 근로자는‘을’회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채결할 당시 동 협약의 적용이 예정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합의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