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노조01254-7025 (1990. 5. 16.)

노조위원장은 임시 또는 정기총회시 회의장에 출입하여 회의를 충분하게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와 합의없이 직권을 남용하여 가동중인 생산기계를 세우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위원장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총회, 대의원회 등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시간중 총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사업주와 합의없는 근무시간중의 노조활동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