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과-37 (2011. 6.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어 당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유사문서 10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법인세과-33, 2010.0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세과-651, 2009.05.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3478, 1999.09.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46012-1784, 1998.07.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시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여 중간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법인세과-385, 2010.04.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세과-853, 2009.07.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623, 2009.05.2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지급액을 퇴직금 중간정산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이46012-10009, 2003.01.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인46012-170, 2000.01.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501, 2001.04.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급여 #근로 #현실적 #지급 #정산 #법인 #조제 #보장 #가지급 #정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