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상팀-1634 (2007. 3. 5.)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신설 1999.12.31).

제42조 제6항·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본조 신설 1999.12.31).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신설 1999.12.31).

법 제4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이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에 이를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0.6.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의 청구에 의해,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행방불명된 날의 다음 달분부터 당해 청구인에게 별표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에는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이 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는 법 제43조 제2항 및 법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6.2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는 언제든지 그 지급정지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