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1414 (2010. 7. 19.)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발주자는 시공자를 (유)○○건설로 주장하고 있으나 (유)○○건설에서는 위 공사가 회사와 무관하며, 소속직원인 ‘○○○’이 회사의 견적서 양식과 대표이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발주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고 개인적으로 시공한 공사로 주장하고 있음.

2010.04.10. 10:47경 상기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환기구 철거 작업 중 스카이 고소 작업차(5톤) 작업대 위에서 작업자 2명이 환기구를 절단한 후에 작업대 위로 올려놓는 작업을 진행하다 11미터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함.

○○○이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이 때 “현장소장 ○○○”이라는 명함을 받았고, (유)○○건설 명의의 견적서가 대표이사 명의의 이메일로 제출됨에 따라 (유)○○건설과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절차(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지만 2010.04.07. 견적서를 수령하고, (유)○○건설 직원 ‘○○○’에게 유선으로 공사 진행을 요청하였으므로 동 일자에 구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주장함.

위와 같이 계약절차가 진행되고 공사를 시공한 현장의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음.

[갑 설] 위 공사는 회사 명의의 견적서가 대표이사 이메일로 제출되어 발주자가 이를 신뢰하고 (유)○○건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시공자로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유)○○건설이 도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회사 견적서를 직원이 임의로 사용하고,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직원이 사용하도록 관리가 허술하였다면 (유)○○건설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위 공사는 (유)○○건설 소속 근로자 ‘○○○’이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발주자)이 ‘○○○“을 (유)○○건설의 공사계약 및 공사 진행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가입자는 (유)○○건설임.

[을 설] 견적서 제출은 본 계약을 위해 시공가능 공사 금액을 알리는 사전 절차에 해당될 뿐이며,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이 회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하였으며, (유)○○건설의 휴무일인 토요일에 공사를 시공한 점. 회사의 견적서와 대표이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는 민법상 대리권과 무관한 문제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는 회사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한 ‘○○○’임.

사업주의 위임 없이 소속 근로자가 계약체결한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건설” 소속 근로자(현장 소장) “○○○”은 대표자 이메일을 통하여 “(유)○○건설” 명의로 발주처인 “한강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환기구 철거 및 파라펫 보수공사”에 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를 신뢰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유)○○건설”에 도급할 것을 결정하고 동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이므로 개인에게 도급할 수 없다는 점이 2010. 4. 13. 지방노동청 △△지청에서 행한 아파트관리소장의 문답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그리고 발주자가 “(유)○○건설”에 발송한 미완성 공사에 대한 이행촉구 공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유)○○건설”을 동 공사의 산재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보험적용부-1414, 20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