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8040 (2012. 12. 3.)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인 (주)○○○○○○○에서 건축 모듈러 제작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한바,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해 질의함.

ㆍ사업장명 : (주)○○○○○○○

ㆍ소재지 : 충남 천안시

ㆍ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내역

ㆍ 사업실태

동 사업장은 발주자와 사이에 이동식 주택인 모듈러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 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천안공장 내부에서 모듈러를 제작해 해외 발주업체에 공급하고 있음.

ㆍ 계약서상 계약내용

· 발 주 자 : ○○○ E&C(해외법인)

· 수 급 자 : ㈜○○○○○○○

· 계약기간 : 2012. 7 ~ 2012. 11

· 원수급자 : ㈜○○○○○○○

· 하도급자 : ㈜○○○○

· 계 약 명 : ○○○○○○캠프 중 수장공사

· 계약기간 : 2012. 8 ~ 2012. 9

동사의 제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모듈러 제작 도급 계약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제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ㆍ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 건설공사로 적용함이 타당

전문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준 작업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미장공사업, 기계설비업 등과 관련이 있으며 건축 모듈러를 제작하는데 이러한 작업(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에 해당된다고 보며 따라서 원도급자인 ㈜○○○○○○○가 보험가입의무가 있으며 ㈜○○○○은 하도급자이므로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는 견해

ㆍ 하수급인을 별도의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건축 모듈러의 설치·시공 작업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건축 모듈러를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비록 그 작업 형태가 건설업과 동일하다고는 하나, 그 작업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의 ‘완성된 물품’이므로 제조에 해당된다고 보며, 동일한 형태인 조립식 주택의 제조 또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도급을 준 업체가 전문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해당 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 모듈러 제작 현장에 대해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ㆍ 원수급인은 제조업으로, 하수급인은 건설업으로 적용함이 타당

건축 모듈러 제작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는 제조로 적용하고, 모듈러 제작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 도급을 받은 전문공사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원도급)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계약에 따라 상시적으로 사업장내에서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판단 및 동 제조 공정에 따른 작업내용이 건설공사와 유사해 전문건설업자와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보험관계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라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 및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립식 건물의 구성 부분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제조업’으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 따라서 질의내용상 해당 사업장이 계약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을 제조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며,

■ 동 사업장과 계약에 의거 전문건설업자가 이동식 주택(건축 모듈러)의 내부 인테리어·전기·수장공사 등을 동일 위험권 내에서 제조공정에 따라 일관된 작업과정을 수행한다면 생산라인의 일부로서 재해위험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 지사 의견 ‘을설’과 같이 전문건설업자를 별도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모기업의 사업종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