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복지68233-86 (2002. 3. 15.)

◆ ESOP제도를 도입하려면 현행 규약 개정이 필요한 바，현행 규약상 규약개정은 대의원총회의 권한이므로 현행 대의원 총회로 규약 개정이 가능합니까? ◆ 만일，상기1）방법이 안되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면， 기존 조합원（11,440명）을 대상으로 가능한 지 아니면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20,0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해야 하는 것입니까? ◆ 또한，당사 직원수가 2만여명이 되는 점을 감안시 전조합원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부서단위로 부서별 대표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방법에 하자가 있습니까?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제4항（현행 제35조제5항）의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아여 선출한다」의 의미가 전 조합원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직선에 의해서 선출된 대의원이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직접ㆍ 비밀ㆍ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할 경우 적법합니까? 질의2） 대의원 총회의 구성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은 직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므로 현행 규약상 근로자위원들로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향후，ESOP 제도 도입시에도 이와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데 하자가 있습니까? ◆ 대의원수에 대해서는 제약기준이 있는 지，예를 들면 조합원 규모를 감안하여 대의원수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질의3） 현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 ◆ 대의원을 포함한 현임원의 임기가 2003년 11월（노사협의외 근로자 위원의 임기만료일임）까지 이므로 ESOP도입으로 규약개정시 경과규정을 두어 현행 임원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 합니까? 질의4） 조합운영상황 보고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법 제35조제9항）에 따르면 우리 사주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운영상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 바，구 우리사주조합의 2001년도 운영현황을 금회 3월까지 조합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합니까?

회신1) 규약 개정 절차 ◆조합의 규약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약으로서 법령에 위배되는 규정내용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