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소68247-306 (1994. 9. 17.)

기존에 남녀 구분없이 근무복을 착용하다가 회사에서 근무복 착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대로 본사 남자에게는 자율복을, 사업소 남자 및 여직원 전체에게는 근무복을 착용하도록 취업규칙 제51조(피복지급) 및 제52조(착용의무)와 취업관리요령 제18조(피복지급 기준)의 규정에 의한 피복지급 규정을 '94.1.14 개정하여 '94.5.1부터 착용토록 지시함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는 바,

근무복 착용문제는 임금·해고등 근로조건이 아니며 남녀차별적 대우로 볼 수 없고, 여자 근로자의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이상의 근무복 착용을 희망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합리적 차별로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이 아님.

회사 경영이익상 여자에게만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는 필연적인 또는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이므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함.

당해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근무복착용기준을 달리 정하는등 성(性)을 기준으로 남녀근로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근무복착용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여자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신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