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3018 (2007. 7. 26.)

A기업에서 프로젝트 기간이 5년인 특정 B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 중인 계약직근로자가 있음. 해당 계약직근로자가 B프로젝트 업무를 수행 중에 다른 1년 단위 C프로젝트와 1년 단위 D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즉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특정 B프로젝트를 기준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한다하여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여부

귀 질의 내용의 프로젝트가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 또는 업무의 내용과 성질을 기초로 판단될 문제라고 보여짐.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