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204 (2019. 4. 30.)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변경에 따라 변경 전의 처분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한 변경사항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2019년 인증 업무지침 개정으로 일자리제공형의 고용요건은 3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2011.7.21. 이후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현행 요건으로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판단기준도 저소득자·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되어 애초의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따라서, 질의사항 1, 2에 대해 귀 지청의 의견과 같이 변경된 지침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