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10129 (2002. 3. 29.)

절단작업시 발생하는 불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SPARK FENCE(일명 “불꽃방지포”)』의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