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68607-332 (1996. 5. 20.)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 과로에 의해 발생했는지의 여부

근기법 및 산재보험법에 의거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 및 과로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 정도

급성심근경색에 동반된 심실중격결손증이 업무상과로에 의한 발병인지의 여부는 당해질병의 발생원인 등 의학적소견을 참고로 판단하여야 할 것 임

산재보험법상 과로인정을 위한 판단기준이 되는 업무량은 만성적과로를 유발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만성적과로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전 3일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전 1주일이내에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함

"기존질환의 환자가 근로중 급격한 악화로 새로운 질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업무상으로 인정되는 새로운 질병의 악화정도"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산재보험법상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자연발생적이 아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등 시간적.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