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2073 (2004. 5. 19.)

같은 정부기관인데 따로 서류를 처리하고 중복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에 저희같은 서민은 혜택보다는 세금이라고 느낍니다. 있으나 마나한 직원만 많아서 전화하면 서류보내야 처리된다 하고 서류를 잊어버리고도 처리 안되었으니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같이 보낸 서류가 다른 세 곳의 보험공단에서는 처리되고 한 곳은 전산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처리한 날짜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한 날짜로 처리하여 서민에게 목돈을 납부하라고 하니 빚을 내서라도 납부해야하는 세금으로 느껴집니다.

중복되는 업무도 많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도 많고, 서류처리도 복잡한데 같은 보험이면 통합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4대 보험의 통합 운영 여부는.

4대보험 통합운영에 대하여는 그 동안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으나 우선적으로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보험료 부과방식, 부과대상, 보험요율 책정방법의 일치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통합운영에 대하여 논의할 사항으로, 현재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성립), 소멸(탈퇴),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에 대하여는 통합서식을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 중에 있으며, 4대보험의 정보연계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방안 등이 추진 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