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3917, 1998.12.15 및 법인 46012-3006, 1997.11.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3917, 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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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87년 1월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91년 임원으로 승진하여 현재 회사에 근무주이며, 부장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제정하여 퇴직금중도정산을 하고자 함
91년에 퇴직금정산을 하지 않고 2001년도에 퇴직금 정산을 한다면 개인보상이 요구되는 바, 최소 10년간의 은행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현 급여의 80% 수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임원 승진 후부터는 퇴직금 중도정산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와 같이 하였을 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는지?
87년부터 91년까지 퇴직금을 2001년도 현시점에서 소급정산하면 2001년 이후 근무하는 기간에 대하여 퇴사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법인46013-3917,1998.12.15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006,1997.11.21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3-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법인46012-3917, 1998.12.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2-12046, 2001.07.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769, 1999.03.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제도46012-10501, 2001.04.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4, 2005.11.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46012-2176, 1999.06.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지급요건 (법인46012-272, 1999.01.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4, 2007.1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원 #정산 #지급 #퇴직 #연말 #가지급 #법인 #업무 #인정 #이자 #계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