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기68307-208 (1993. 8. 7.)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 가연성 가스 및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하는 작업에서 필요한 자격 중 제5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 이수자라 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업내 직업훈련원에서 실시하는 제훈련과정(240시간)을 이수하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여 법정요건을 갖추게 되는지 여부.

유해ㆍ위험작업의취업제한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6호에서 필요한 자격 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직업훈련이수자라 함은 직업훈련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으로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하는 바, 귀사의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에서 실시하는 제훈련과정을 상기와 같이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였다면, 동 훈련을 이수한 자는 동 규칙에 의한 해당작업의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