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1261 (2018. 5. 9.)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 고용허가를 발급받았으나, 이후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기존 적법하게 허가 받은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상실 시점에서 고용허가서의 효력도 상실되어야 하는지 여부

고용허가서 허용업종인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임을 요건으로 하지만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서 발급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위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향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에 따라 기 고용된 외국인노동자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고용허가기간 연장도 가능하나, 기존 외국인노동자의 재고용허가는 고용허가 요건(제조업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