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요양부-5126 (2012. 6. 1.)

사업장명 : (주)○○금속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면

사업종류 : 무기화학제품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2009. 4. 1~2010. 8. 31(1년 5개월)

사업장명 : □□전기(주)

소재지 : 경기 화성시 △△로

사업종류 :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재해자 근무경력 : 1981. 7~2002. 12(21년 5개월)

2011. 1. 17. 접수된 김○○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에 대하여 2011. 5. 25. 신청상 병명 ‘비소세포폐암’에 대하여 승인(당시 소속 사업장인 (주)○○금속에 보험적용).

(주)○○금속의 청구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보험적용 사업자 결정에 관한 심사청구’로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문기관에 심의 의뢰하거나 질병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업장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적용 사업자 재결정 지시통보

위 사항과 관련하여 최초 현장조사기관에 의견 요청한 결과,

근로자 김○○은 폐암 진단 약 32년 9개월 전부터 근무한 모든 주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됨.

폐암은 일반적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질병.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

(주)○○금속 또한 폐암 원인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발암 위험도가 높은 주물 사업장이지만,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면 폐암 진단 당시 1년 5개월 근무한 (주)○○금속보다는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에서도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가 근로자 김○○의 폐암 발생에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됨.

본 사건과 관련한 적용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갑 설] 폐암 발생에 기여한 특정 사업장의 기여 정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판단할 수 없고, 행정해석 법무-8523, 고용노동부(보상 1458.7-24999, 보상 1458.7-11466)에 따라 재해 당시 소속 사업장이고 마지막 유해요인 폭로 사업장인 (주)○○금속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 설] 당시 공정은 폐업하고 없으나,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고려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10년 전인 2000년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 중 근무기간이 가장 긴 □□전기(주)로 적용사업장 변경

여러 유해사업장에 근무하다가 직업병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의 적용 사업장 판단은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귀 지사 질의내용처럼 전문기관인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의견이 질병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전기(주)라고 하였다면, 그 결과에 따라 적용 사업장을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함.

☞ 법무-8523(1965.6.9), 보상 6602-31(2001.1.6), 보상 6602-222(2002. 1.2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