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자68500-435 (2003. 7. 23.)

따라서, 이러한 인정 또는 지정 변경을 받지 아니하고 훈련기간(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여 단축 운영한 경우에는 당초 지정한 수료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동 훈련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훈련비용의 지원은 불가한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임.

다만, 항공사 정비과정의 기준훈련 요건은 2,800시간 이상인 경우이고, 관련 법령(항공법)에 의한 경우에도 3,625시간을 훈련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질의 내용의 경우 훈련실시가 비록 1주일이 부족하지만 2년여에 걸쳐 실시되었고 훈련시간도 위 기준 이상인 3,980시간을 실시하였으므로 지정 받은 내용에 대한 변경신고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체 훈련시간에 대하여 기준외훈련으로 인정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