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세과-225 (2011. 5. 12.)

피상속인은 1989.9.4.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영위하여오던 중 2011.3.5.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이때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상당액의 채무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인정범위 (재산세과-370, 2012.10.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상속인 사업관련 고용 사용인의 퇴직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포함됨 (재삼01254-2223, 1990.11.1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 여부 (재삼46014-2134, 1997.09.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사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법인46013-1929, 2000.09.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속인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에 대한 상속세 과세 여부 (재삼 46014-1091, 1996.04.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소득46011-21133, 2000.09.0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속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승계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계산 방법 (소득46011-2709, 1998.09.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서일46014-10077, 2000.01.0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산01254-1488, 1988.05.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상속 #피상속 #퇴직 #개시 #종업원 #지급 #재산 #공제 #사업 #고용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