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도46013-11442 (2009. 1. 1.)

우리 공단은 근로기준법 제57조 규정의 월차유급휴가 제도가 없고 당 공단 자체 인사규정 제61조의 연가규정에 의거 연가제도를 시행하여 남은 휴가일수를 연가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이 ○○지방노동청에 「연월차수당 청구」를 진정, ○○지방노동청으로부터「연월차수당 등 미불금품 지급지시」가 있어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에서 선 지급한 연가보상비의 차액분을 제하고 남은 연월차수당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원천세 신고 및 납부시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우리공단은 ○○지방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2000.9.9) 이후 현재까지 동 건으로 퇴직자들의 연월차수당 청구서를 개인별로 접수받아 수시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자들의 연말정산 귀속기간이 지나 원천세액 납부 시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사문서 10건 퇴직자들에 대한 미지급 연월차수당 지급시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3-11442, 2001.06.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급하여 지급받는 수당 관련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서면-2021-소득-8486, 2022.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0, 2008.07.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납부한 부담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등 (원천세과-956, 2010.12.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추가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 여부 (서면-2022-징세-3204, 2023.03.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정리절차 중 미지급 상태에 있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 (법인22601-2736, 1992.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말정산시 누락된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을 경정한 경우 연말정산 (법인46013-3049, 1999.08.0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액정산 가능 여부 (서면-2022-원천-5587, 2023.07.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77, 2007.06.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 2019.10.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징수 #원천 #퇴직 #불성실 #연월차 #지급 #수당 #재직 #소급 #차수 #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