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1533 (2025. 5. 8.)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용역, 위탁 등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 용역, 위탁 역시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 으로 지배·운영·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관련하여, 건설공사에서 법 제5조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➊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거나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➋ 제3자에게 소유권 등이 있더라도 도급인이 그 사용방식 자체에 관여 하거나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해당 사업에 수반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도급인이 직접 통제하는 경우 ➌ 도급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생산 시설,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유지ㆍ보수 공사 등의 업무를 도급 준 경우

다만,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음 ➊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수행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도급인의 사업과 분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➋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중대 재해가 해당 위험 요소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➌ 계약의 내용이나 규모, 수급인의 전문성, 인력관리 능력과 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ㆍ운영ㆍ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 따라서 실제 법 적용 및 형사처벌 여부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였다는 사실만 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 판단 기준에 따라 사고의 원인 및 사업 운영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