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징세과-378 (2011. 5. 17.)

사실관계

甲대학에서 관리하고 있는 乙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거주민들에게 ’94～’06년까지 대부료(변상금)를 부과하여 현재 거주민들이 체납상태에 있음

상기 공유재산이 ○○지구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됨에 따라 동 보상금 등을 압류한 상태임

이로 인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던 거주민들이 이사를 못가는 실정에 놓여 있음

질의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개발에 따른 최저 주거이전비(가옥주 2개월, 세입자 4개월), 이사비 등 보상금의 압류가능 여부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한다.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4.28 부칙>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2 【 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 법 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2004.02.19 번호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부칙>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부칙>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지방재정법」등의 준용】

공유재산 및 물품의 계약,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부료, 제80조에 따른 연체료 및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유사문서 10건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 압류가능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 2008.06.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확정전 보전압류 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징세46101-1139, 1997.05.2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징세46101-9022, 1994.12.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과-1325, 2011.12.23.)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퇴직신탁 계좌의 압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0, 2007.11.02.)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223, 2003.05.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일반 보험금의 압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인 급여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경우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징세과-83, 2012.01.19.)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체납처분중지 가능 여부 (징세46101-3468, 1998.12.1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공탁금의 압류금지재산 해당여부 (징세과-194, 2011.03.06.) 유사율 6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압류 #주거 #이전 #이사 #보상 #국세 #징수 #법률 #금지 #제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