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징수01254-18950 (1988. 12. 15.)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축설계 또는 건축감독만을 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분류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되나,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도급 또는 하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부수활동으로 건축설계 및 감리 등을 행하는 사업은 당연 적용사업의 본사에 해당되어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르 받아야 함.